부당해고 기준 이것도 해당될까?

오늘은 부당해고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해고는 직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 기준

해고 당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기준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 기준에 해당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성립이 된다고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고 뿐만이나리 정당한 사유없이 휴직이나 정직,감봉등이 있을경우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근로자는 해고당한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준으로 판정된다면 원직으로 복직되고 해고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 보상만 받고 퇴사할수 있으며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경우 30일이전에 해고해야하는데 만약 30일 이전에 예고없이 해고하였다면 근로자는 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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